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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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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1
정률
1
위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철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  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
   사기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도780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4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도14645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3상,474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도577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도1589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21하,130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9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5도12742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〔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3도682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〈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1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〈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,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8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13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도2123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][공2017하,225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도180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17상,91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3년
16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2409 판결
  [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변호사법위반·뇌물공여·강요·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7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7917 판결
  [강간치상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   강간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8년
28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4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공2009상,13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6년
29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5도9730 판결
  [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공2007.1.15.(266),162]
  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도4994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7.1.1.(265),96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1996년
1992년
3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1565 판결
  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49]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1990년
36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813 판결
  [특수강도,특수강도미수][공1990.12.1.(885),2354]
  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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